노무현 세력이 벌인 반일굿판  

노무현은 취임하자마자 온갖 친 공산주의 발언을 쏟아냈고, 2004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보법을 없애려 했다. 2003년 여름 그의 비서실장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면서 당시 기무사사령관 송영근을 청와대로 불러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노무현은 한국이 아시아의 균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연합체제를 허물기 위해 미국을 공격하고, 반일 감정을 주추겼다.  

그는 하루에 40억원씩을 쓰면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부시 시대의 네오콘 선두주자인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 대통령은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 정상외교를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하루에 40억원씩 쓰고 다니면서 국가에 유익한 친구를 버리려 하고 있다. 미쳤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김정일을 이미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의 대통령만은 그런 시체를 사랑하는 ‘시간증’(necrophilia)에 걸려있다”  

2004년 11월,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AWSJ)는 “간첩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해도 이보다는 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논평했고, 같은 시기 서울클럽에서 전직 미국무성 간부 척-다운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김정일은 스스로 한국의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었고, 병사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었다. 남한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고 있다”고 평했다. 드디어 노무현은 2006년, 대한민국 안보의 대들보인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2005년 3월 4일, 오마이뉴스를 선두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를 이완용 정도로 평가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한 교수가 일본 잡지 ‘정론’ 4월호에 “일제강점은 축복”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논문을 실었다는 것이다. 바로 아래의 문장을 놓고 한승조 교수가 일제강점은 축복이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사유는 될지언정 일정 35년 동안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무라고 규탄하거나 죄인취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의 진상규명 노력도 이런 거시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논문 제목은 “친일행위가 바로 반민족행위인가? -한일관계의 인식전환을 위하여-”이었고, 논문 전체를 보면 “1910년 이전, 조선왕조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 3개 강대국 중 누가 먹어가도 먹힐 수밖에 없었던 한심한 나라였다. 만일 러시아나 중국에 먹혔다면 조선은 현재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병합된 소수민족이 되어 살고 있을텐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에 먹혔고,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일으켜 패배함으로써 독립할 수 있었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런 글을 놓고 한국사회는 이성을 잃고 한승조 교수를 반일 굿판의 희생양으로 삼아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돌을 던져 그 가족들이 아파트를 비어두고 피난을 떠나 살게 했다. 그가 돌을 맞자 그와 함께 일하던 시민단체의 ‘한다하는 인사들’까지 그를 버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3월 5일, 시스템클럽에 “한승조 교수에 돌 던지지 말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을 썼더니 그 즉시 한승조 교수에게 던지려 집어들었던 돌을 내게로 던졌다.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우던 한다하는 우익단체들, 우익인물들까지 반일굿판에 뛰어들어 좌익들과 함께 무당춤을 추면서 나를 공격했다.  

나는 반일 굿판의 멍석을 깔은 집단은 노무현과 붉은 집단이고, 저들이 벌이는 반일 굿판의 목적은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글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썼고, 방송들에 나가 좌익들과 논쟁을 벌였다. 나는 “빨갱이 장수들과 논리대결을 원하니 빨갱이 장수면 나타나라고 했다. 그랬더니 1차로 CBC TV가 진중권과의 토론을 생중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진중권과 60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하듯 토론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원희룡이 나타나 대결하자 해서 90분 동안 대결을 했다. 당시에는 모든 아스팔트 우익들이 좌익들과 어울려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 좌익들과 대적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이 2회의 방송 출연이 당시 사회의 쏠림 현상에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만원 매장에 앞장 선 SBS 

3.10(목), C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진중권과 생방송 토론이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해서 4시경에 끝났다. 나는 금화터널 앞 봉원사 4거리 근방에 있는 태평양문화회관에서 내가 매달 여는 월례 강연장에 갔다. SBS 윤성주 PD가 강연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강연이 끝난 후 잠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강연을 3시간 동안 하는데 그래도 기다리겠느냐”고 묻자 그러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수락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강연에 참석하는 회원님들이 강연장으로 속속 들어왔다. 윤성주 PD가 “입장 모습을 좀 찍어도 되느냐”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는 인터뷰라는 알맹이를 장식하는 하나의 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강연내용을 찍겠다는 요청은 없었다. 3시간 동안의 강연이 끝나고 사무실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SBS 두 사람의 밥값도 물어주었다. 윤성주는 사당동 내 사무실까지 굳이 따라 오겠다 해서 허락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라 목이 잠기고 몸은 파김치가 돼 있었다. 사무실에서 90분간 집요하게 이런 저런 질문을 했지만 짜증을 참고 친절하게 응했다.  

그런데! 3.13일, 일요일 밤 11시, 임성훈이 진행하는 세븐데이스 프로를 보고 인간적인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월례강연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90분간의 인터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세븐데이즈 프로는 윤정주와 이광훈 PD의 공동작품이었으며, 10분간에 걸쳐 한승조-지만원을 하나로 묶어 친일파로 매도하는 특별프로였다.  

위 프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한승조 교수의 문장을 부각하면서, 한승조 교수가 했다는 표현을 한 위안부 할머니와 거리의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어서 한교수의 과거 전력, 3공 및 5공 정부를 비호하고 그들로부터 훈장을 3개씩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자신을 좌익으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진중권씨의 입을 통해 “한마디로 짖어대는 소리”라는 평을 담아 내보냈다. 한마디로 위 프로에서 방영된 한승조 교수는 “죽을 짓을 한 사람”정도로 매도됐다. 이어서 나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나를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나의 강연모습, 강연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의 얼굴을 방영하면서 자막과 함께 나의 시국강연 모습을 담았다. 영상만 담았고, 말소리는 담지 않았다. 방송은 나를 민족반역자 한승조를 비호한 사람”, “위안부 할머니들은 은장도로 자결했어야 했다. 그들에는 자식도 없느냐고 비정하게 말한 사람” “일본극우파와 닮은 사람‘으로 몰아갔다.  

여기에 더해 임성훈은 “지만원이 참으로 경망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많은 매체들이 SBS 방송 내용을 기사화했다. SBS는 똑같은 방송을 1주일 후인 3월 20(일)에 또 방송했다. SBS가 2회에 걸쳐 방송하고 모든 언론들이 나서서 SBS의 방송내용을 부풀려 보도했다. 지만원은 완전한 정신 이상자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나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주위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식구들과 친척들이 주위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평소에 나를 좋아한다며 이웃에게 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내가 발행하는 월간 시국진단을 구독하는 회원들도 오해를 하여 떠났다. 이는 살인행위 그 자체였다.  

나는 이 방송을 내 보낸 윤정주, 이광훈 PD를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문제조차 삼지 않았다. 언론중재위가 SBS 측에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에 방송국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지만 SBS측은 오히려 기세 등등했다. 나는 이들 두 PD와 뉸 사장을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다( 2005가합8249 손해방상).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동영 판사는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했다. 이 조정문을 보면 SBS가 얼마나 고약하게 생사람을 매장시켰는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사건 2005가합8249 손해방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재판장 판사 박동연, 판사 이철민, 이수민,
예비판사 부동식
법원 주사보 이태석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및 원고 지만원 출석
기일 2005.10.15.14:00
장소 1001호 판사실
공개여부: 공개  

                                               조정사항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2005.10.14. 21:00부터 방영되는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진행자(임성훈)가 평상속도로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음  

본 방송사는 2005년 3월 13일 밤,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친일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지만원 박사가 한승조 교수를 비호했다는 내용과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우익모임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부를 촬영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칫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진심이 통하는 건강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지만원 박사가 그 강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기를 권유하였습니다.본 방송사는 법원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합니다. 

지만원 박사는 자신의 강연내용은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를 졌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러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며, 진실되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가꾸어가게 되기를 본 방송은 희망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원고가)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원고가 지불한 인지대 365,000원을 반납한다)  

                                   SBS의 또 다른 간교한 위법행위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SBS는 위 사과와 정정의 뜻이 들어 있는 내용을 재판장의 명령대로 방송하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 법원이 지시한 날짜에 방송은 했지만 ‘세븐데이즈’ 프로가 끝난 다음 검고 음침한 자막으로 낭독문을 내보내면서 얼굴도 없는 사람이 일사철리로 낭독해 버렸다. 이에 대해 나는 또 다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남부지법 제1심은 "SBS는 지만원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으며(2006.5.12.), 2심 역시 이 판결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SBS는 상고를 포기하고 내게 이자까지 합쳐 2,500만원 정도를 배상했다.  

                                          판 결 주 문  

피고SBS는 원고 지만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5.3.13.22:50분 경 방영한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원고가 친일파이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은장도로 자결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면서 이 법원에 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2. 2005.10.5.14:00 당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2005.10.14.21:00경부터 방영되는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진행자가 평상속도로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다 음“  

“본 방송사는 2005년 3월 13일 밤,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친일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지만원 박사가 한승조 교수를 비호했다는 내용과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우익모임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부를 촬영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칫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진심이 통하는 건강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지만원 박사가 그 강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본 방송사는 법원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합니다. 지만원 박사는 자신의 강연내용은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를 졌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있었다면 이러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며, 진실되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가꾸어가게 되기를 본 방송은 희망합니다.”  

3. 원고의 재 소송 이유: SBS는 2005.10.14일에 ‘다음’의 내용을 낭독하기는 했지만 ‘조정조항’과는 거리가 먼 방법으로 했다. 세븐데이즈 진행자 임성훈은 약 60분 정도에 걸쳐 1)송어 향어의 안전문제 2)국토순례 대장정의 문제점 3) 에이즈환자 문제 4) 신병 비만소대 소개를 연이어 방송한 후,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프로를 마칩니다”라는 종료 선언을 하였다. 세븐데이즈 프로가 종료된 이후 알 수 없는 다른 재판의 반론보도문의 자막글자가 아무런 해설 없이 한동안 이어졌다. 복잡한 자막이 한동안(1분) 나오자 청취자들은 대부분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후 ‘반론보도’라는 자막과 함께 무명의 사람이 얼굴도 비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무런 안내 멘트도 없이 원고의 사건 조정조항이 규정한 ‘다음’ 의 내용을 일사철리로 읽어버렸다.

                                             판 단  

피고는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진행자가 평상속도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방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인 임성훈이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뒤 무명의 나래이터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을 조정 원안대로 방송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게 합당하다.

내가 입은 피해가 겨우 2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인가? SBS는 사회적 공기를 가지고 한 개인을 매장시키는데 악용한 악한 집단이었다.     

2014.1.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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