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사업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업입니다. 2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도 국민은 그냥 “퍼주는구나!”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몰래 적장과 뒷거래한 5억 달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5,000만 달러어치는 김정일의 보건식품, 보건기구, 사치품 등 진상품을 사서 바쳤다 합니다.
처음에 비밀거래의 의혹이 일었을 때 그들은 단 돈 1 달러도 몰래 간 돈은 없다며 눈발에 힘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제 전모가 드러나자 저들은 통치행위는 실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립니다. DJ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서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DJ는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허물어 놓고 안보전선을 통째로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DJ는 적장과 내통했고, 적장에게 군자금을 보내주었고, 남한사회 대부분을 좌익들이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DJ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민주화세력과 호남세력들입니다. 민주화세력은 DJ의 도움으로 정권과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호남인들은 DJ의 도움으로 신흥부자가 되었습니다. 160조의 공적자금은 그와 그들의 식솔들 그리고 호남 세력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세력과 호남인들은 얼굴마저 두껍게 특검을 중지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호남인들의 95.2%가 뽑은 노무현 정권도 특검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검을 맡은 변호사들이 [민변] 출신이라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은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변과 주사파들과는 코드가 맞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과는 달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검 팀에 일단은 찬사를 보냅니다. 만일 특검팀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등졌다면 이는 또 하나의 사회분란의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임동원-박지원-정몽헌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호남주민-호남정치인-친북언론-김대중이 아무리 떼를 지어 나서도 이들은 반드시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동등하며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일 뿐입니다. 민주화세력의 입에서 어떻게 [통치행위]라는 낱말을 뱉어내는지 참으로 해괴합니다. 통치행위라는 말은 반민주 전제군주에 대해 쓰여지는 낱말입니다. 민주화를 내걸며 출세한 사람들이 사정이 좀 다급해졌다 해서 내통행위를 통치행위로 둘러대는 모습은 참으로 해괴하고 역겹습니다. 이번 6.15일 DJ의 방송 출연은 현세의 가장 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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