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이 국보법 전면폐지에 서명했다!

2000년 6월 15일 직후인 7월21일, 정운찬은 국보법을 비하-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데 앞장 선 서울대교수 63명 명단에 분명히 들어 있다. 동명이인이기를 바란다.

http://www.professornet.org/webbs/view.php?board=professor-10&id=45&page=51

글쓴날 : 2000-07-21 11:14:53
분류 : 사회문제  
글쓴이 : 민교협 사무처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은 민족의 공존과 협력, 상호발전을 전세계에
공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며,
남과 북의 국체를 상호 인정하는 등 예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만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처참하게 옥죄어 오던 국가보안법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조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만큼,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전면폐지에는
소극적이며, 부분개정 내지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조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제7조의 요건을 다소 명확히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되어 온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수준에 그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반국가단체
활동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조항은 개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국민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그리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정의된 '반국가단체'조항을 통해, 반대그룹 혹은 반대사상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형성을 억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사회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잘못된 법
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보법은 그 법적 존립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정치적 사상탄압의
장치일 뿐이다.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름 아닌 정부의 '통치행위' 그 자체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이제 국보법의 규율대상으로 남는 것은 간첩죄 등과 제7조 뿐이다. 그러나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무거운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하등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조항은 제7조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7조는 민주헌정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보법만의 특징인 제7조조차도 전혀 합리적
법적 존립근거를 갖지 못한 정치탄압의 장치일 뿐인 것이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을
통한 경쟁'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을 극복하기 위해 악법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경쟁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 사회의 견고한 민주적 기반인
것이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향후 자긍심을 갖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인권을 유린하는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의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시대착오적 국보법이
존치되었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되는 악법이다.
이러한 악법을 기만적인 부분개정을 통해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가 명실공히 '인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국보법
개정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폐지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세기, 질적으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냉전적 수구세력이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건전한 폐지여론에 귀기울여 퇴행적인 국보법 옹호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2000년 7월 18일 현재 전국 75개 대학 1,472명)

                                                         아래는 서울대 63명

강명구  강정원
계승혁  고철환  김민수  김세균  김수행  김용덕  김용익  김은경  김인걸
김진균  김현철  김형종  김희숙  박명규  박찬욱  박희병  배영수  백낙청
백도명  소광섭  송영배  송호근  신광현  신욱희  안경환  안병직  안삼환
양동휴  오순희  오종환  윤여탁  윤영관  윤원철  이  근  이남인  이성원
이애주  이인성  이종숙  이창복  이형목  임경훈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회익  전영애  정운찬  조동일  조흥식  주경철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정운  한인섭  한정숙  허남진  홍기선  홍재성  황상익  (서울대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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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일동
(2000년 7월 18일 현재 전국 75개 대학 1,472명)
김기중  김석신  김의진  김인숙  김재철  김종해  김중희  박광용  박덕준
방금성  배주채  백창재  신미영  안병욱  우명섭  원종례  유승원  윤호균
이두범  이두진  이삼성  이순근  이승재  이시재  이영호  이지양  전종일
정무성  정연태  정자환  조돈문  조홍식  채웅석  한동훈  (가톨릭대 34)
박병기  박사명  배동인  유상엽  윤용규  이경수 이기흥  이영련  이병천
임재열  조인형  최은봉  최종천  최현섭  (강원대 14명)  김동규  김종일
김진도  김진석  박남규  심성보  유일상  윤병선  이원진  이진복  조명래
주경복  최배근  한상희  한정일  (건국대 15명)  노태구  안현수  이영수
이우리  장동철  (경기대 5명)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고재홍  김남석  김선광
김영주  김용기  김재현  김종덕  김학범  김학수  민병위  박성관  박윤호
박춘서  배대화  송갑준  신동순  안승욱 양무진  유장근  윤진기  이수훈
이승현  이은진  이지우  이호열  이훈  임건면  임영일  정상윤  조영건  최낙범
최영규  최유진  하태영  (경남대 37명)  강호영  권선국  김규원  김민남
김병수  김병욱  김상기  김석진  김성돈  김영기  김종길  김춘동  김형기
김흥근  노진철  문성학  박장환  서종문  엄재열  오영수  유명기  이강은
이개석  이경주  이기웅  이덕형  이병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호철
임종국  조현춘  조흥석  주보돈  진수미  천진호  최규섭  홍양표  황위주
(경북대 40명)  
강대성  강수택  강신웅  강욱모  강재태  강질중  강호신  강희신  곽근재
곽상진  곽철홍  권순기  김덕현  김명권  김명순  김명옥  김봉곤  김상대
김석영  김선주  김수업  김수택  김수현  김영호  김용석  김우한  김의경
김의동  김주애  김준형  김중섭  김진국  김진은  김해영  김현수  남궁근
류시창  박재흥  박창현  박철수  백좌흠  서용득  서원명  서의훈  손  일
손대영  손영관  손학모  송  무  송기호  신경득  신용철  심창학  안성진
안창모  양희석  오병철  우성일  유낙근  윤달원  윤문숙  윤병희  윤성철
윤호진  은  영  이  전  이규식  이동호  이병호  이상열  이성환  이심성
이영만  이원근  이재술  이재인  이재현  이정숙  이종갑  이주희  이창원
이창호  이현숙  임동빈  장봉규  장상환  정기수  정성진  정순택  정원상
정진상  정진주  조규태  조병진  조성환  조영제  조옥환  조재경  조현구
좌용주  지승종  채혜연  최대환  최무석  최수경  최진범  최태룡  최홍수
하석운  허권수  허재창  황갑진  황영국  황영국  황의열  (경상대 115명)  권
융  김영배  박성익  손호은  안철현  이현석  임종운  정기호  (경성대 8명)  
양준희  이내영  임성호  박수헌  정진영  (경희대 5명)  강대인  윤영진  이종광
이종오  최미정  (계명대 5명)  강수돌  고세훈  김  균  김기화  김민환
김병국  김승현  김연태  김일수  김준호  김진원  김채수  김철규  김충영
김홍양  류지태  박길성  박유성  배종대  서진영  신동훈  신영호  안호용
여홍상  유성모  유종호  윤인진  윤재민  이만우  이상신  이승환  이호재
임혁백  임홍빈  전병헌  정주연  조성원  채이식  최  관  최재웅  최종후
최현철  하경효 (고려대 43명)  주동황  (광운대 1명)  고영진  김선미  김순흥
류한호  문순태  박주하  박지동  배봉기  신덕룡  옥경희  윤정기  은우근
이규훈  이은봉  이영석  이종수  임동욱  임형택  진명희  최병진
최준영  한규무  (광주대 22명)  김영진  박종기  이원덕  장덕준  조원희
(국민대 5명)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1명)  황지우  (국립예술종합대
1명)  조명래  (단국대 1명)  권오진  권응상  권태호  김광현  김문봉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재훈  김진상  남영복  박  용  박성복  서경석  소영진
유병제  윤덕홍  이규환  이종한  이주만  전형수  정동국  정수철  조순제
조희금  최병두  최창완  허영은  홍덕률  홍승용
(대구대 30명)  남기곤  조복현  조영탁  대전산업대 (3명)  김문규  김용자
박우창  성낙돈  오영희  원대연  유재옥  윤지관  임승렬  한상권
(덕성여대 10명)  강정구  구승회  권동희  김무곤  김무봉  김진철  박명관
박순성  박윤희  박종훈  박찬웅  송일호  심익섭  유지나  임호일  장시기
장오현  장하용  정용근  정재형  조  은  조의연  조형오  홍윤기  황훈성
(동국대 25명)  전성흥 (동덕여대 1명)  강신준  김광철  김성연  김진수  김학이
도성국  박영태  박유리  박육현  신홍철    이영기  안경식  이병창  조용수
한성진  홍순권  황연수  황을철  (동아대 18명)  기영석  김대호  김병곤
김선희  김영길   김춘식  김항규  류정영  박경  덕규  오용선  이규금  이규상
이승호  이영우  이왕기  정어지루  조연상  조전근  허창우  홍순길  황한열
(목원대 22명)  강남진  강만철  강주환  고광모  김성환  김승현  김인용
김재준  김정민  김종준  김천식  김혜온  박고훈  박관석  박대석  박분희
박석규  박찬승  박혁순  서창호  유원적  원갑희  이광보  이기갑  이성로
이정갑  이종규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정  일  조기정  조경만  최길상
최남용  최성욱  홍남선  홍재현  홍동문  (목포대 39명)  강경선  곽노현
권광식  김기원  김순태  김영구  김지원  노형규  류수노  박승룡  송찬섭
신종렬  안종건  윤용식  이경수  이애숙  이용철  이정호  이지수  이필렬
이해방  이해주  장시원  전인옥  정현숙  (방송대 25명)  류장수  홍장표
(부경대 2명)  
곽차섭  권혁철  김기섭  김기혁  김동철  김문겸  김석준  김양화  김진영
김회준  민병욱  박재환  손건태  송문현  안신호  안중환  안홍배  오경환
오상훈  유동석  유재건  윤용출  윤일성  이기준  이민환  이병운  이상금
이왕주  이진석  이진오  이행봉  이현우  임재택  장익진  정용하  정태영
조용주  조항제  조환규  채  백  채상식  채숙희  채희완  최덕경  최원규
허평길 황한식  (부산대 47명)  이광수(부산외국어대 1명)  
강영주  김종천  박거용  유기환  이안희  주진오  (상명대 6명)  강이수  공제욱
김명환  김세현  김영희  김인재  박병섭  박용규  박정원  신영명  우병창
우영균  이승배  임상오  정대화  최무영  최원규  최종덕  최현숙  (상지대
19명)  강정인  길희성  김  균  김건수  김도석  김무경  김성례  김어상
김영수  김윤태  김학수  노부호  문진영  박상태  박호성  손호철  신윤환
엄동섭  오병선  유석진  이갑윤  이주동  장용호  정동수  정우식  정유성
정하중  조혜인  최현무  (서강대 29명)  김  욱  (서남대 1명)  강명구  강정원
계승혁  고철환  김민수  김세균  김수행  김용덕  김용익  김은경  김인걸
김진균  김현철  김형종  김희숙  박명규  박찬욱  박희병  배영수  백낙청
백도명  소광섭  송영배  송호근  신광현  신욱희  안경환  안병직  안삼환
양동휴  오순희  오종환  윤여탁  윤영관  윤원철  이  근  이남인  이성원
이애주  이인성  이종숙  이창복  이형목  임경훈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회익  전영애  정운찬  조동일  조흥식  주경철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정운  한인섭  한정숙  허남진  홍기선  홍재성  황상익  (서울대 63명)
김일태  염인호  이병혁  이성백  이익주  이중원  정재정  (서울시립대 7명)
김연각  김인욱  김정기  김진국  김태봉  박규홍  박병철  박상영  박윤범
성기서  송광모  송규범  양태순  연영애  유정빈  유혜자  이덕로  이재덕
이채욱  이헌석  이헌환  주기한  최병준  허  작  (서원대 24명)  강인선
고병헌  권용현  권진관  김동춘  김명철  김명환  김서중  김성찬  김진업
김태우  노은하  박경태  박창길  신영복  양권석  양기호  오인숙  이영환
이종구  이홍렬  임  형  임규찬  장화경  정원오  조병은  조희연  진영종
허상수  (성공회대 29명)  강우식  고영만  권혁주  김경동  김동욱  김명호
김상태  김성주  김시업  김영하  강우식  고영만  권기원  권길중  권혁주
김경동  김군선  김동수  김동욱  김명호  김상태  김성기  김성주  김시업
김영하  김욱곤  김정탁  김준영  김택현  김통원  김형성  마인섭  박광민
박기수  박상환  박승희  서중석  손병헌  송재소  신승운  양재혁  오종우
이방원  이상봉  이정준  이종관  이준식  이형구  이효성  임  웅  임승기
임종률  임형택  정진수  정창수  정현백  조  견  조건상  진재교  최박광
하원수  허문열  홍덕선  홍종선  (성균관대 64명)  
송석윤 (성신여대 1명)  이남영 (숙명여대 1명)  고진광  김혁곤  노춘섭  박오복
박형달  송복승  신현석  오성호  오원균  이윤호  임성운  장동식  장만채
장문석  조남훈  한만수  한상욱 (순천대 17명)  조경배  한동우  허  선
(순천향대 3명)  김장권 (숭실대 1명)  공미혜  김기원  김세윤  박광준  박  령
배경한  손팔주  손현숙  여운필  오정섭  이규정  이기숙  이병화  이숙희
이옥란  정상모  홍금희  (신라대 17명)  강명구  안재흥  이원희  장덕조
(아주대 4명)  경규학  김  철  김동노  김태수  김하수  박영재  박홍이  방기중
백영서  신경숙  신형기  오세철  유중하  이경원  이윤석  최병선  최종철
(연세대 17명)  이강옥  박홍규  정태욱  (영남대 3명)  강승규  김두규  (우석대
2명)  강미화  공명복  구자록  권인한  김공대  김규년  김두현  김병삼  김선범
김선중  김세원  김승석  김연민  김유미  김이두  김재균  김정제  김진식
김현준  김호연  남중헌  류석환  박규열  박무호  박순규  박주철  박창권
박치모  배재학  성인수  손영식  양상현  양성봉  양승국  오문완  유범준
유종선  유형택  이계수  이광희  이노형  이상도  이성구  이성균  이학성
임충신  장남수  장창림  전국서  전호태  정지원  조  국  조규철  조상래
조상복  조형제  주영우  천면중  최병철  최종호  최학출  한삼건  한상진
한인섭 (울산대 64명)  김도종  김재용  박태영  서경전  성제환  송해룡  윤시향
이재봉  (원광대 8명)  김수진  김훈수  박찬길  석인선  신인령  이재경
이재돈  전수명  정하영  조기숙  최주리 (이화여대 11명)  강준희  권정호
김강우  김성중  김연수  김영관  김영배  김철홍  김치경  남호기  노영돈
민경원  박동삼  박인호  서진완  손양훈  신은철  유우식  윤용만  이갑영
이구표  이동호  이재석  이준섭  이호철  장영록  전광일  전영우  정영배
조전혁  한광수  허명재  홍종달  황영삼  황영환  황인성  (인천대 36명)
국순옥  김  영  김건중  김경인  김대환  김문창  김병일  김영규  김영민
김영호  김우진  김진방  김진석  김창걸  김천권  모세종  박  경  박관욱
박영일  배혜영  성완경  신황호  안명철  오수근  윤정혜  윤진호  이계진
이봉규  이상곤  이영호  이완정  이재광  이정용  이종성  이충희  임성권
장세진  정승철  정영태  정재훈  정학성  정학성  조우현  진명종  채재우
최순자  최원식  홍재웅  홍정선 황보윤식  (인하대 50명)  김순임  나간채
송경안  오수성  위상복  윤수종  이  철  정근식  지병문  최영태  고형일
(전남대 11명)  강두호  강봉근  강준만  고규진  고홍석  권오봉  권혁철
김경근  김관우  김기현  김병기  김승수  김승환  김연호  김영정  김영철
김용성   김은희  김응숙  김의수  김인수  김재식   김정호  김종국   김종옥
김천기  김희준  남춘호  노상우  마동훈  문성필  민광준  박병덕  박선희
박승호  박예영  박창기  박천식  배영동  백종만  서거석  서윤석  서정택  
서진원   설근수  소순열  송기도  송영수  송정기  송정수  안국찬  양병우
양병호  양재동  오일석  원찬희  유제호  유철중  윤덕향  윤명숙  이명우
이문근  이상휘  이신구  이양재  이연식  이영동  이용인  이월영  이정덕
이종민  이종주  이중호  이태영   장성수  장재우  전정구  정동섭  정석권
정성남  정용준  정원지   정철희  정초왕  정태섭  정팔진  조기환  조순구  
조한경  최  훈최낙원  최남규  최용철   최원규  최재철   최종민  하우봉
홍경준  홍춘의  황익근  (전북대 100명)  박기영  이종하  차효진  최규훈
(전주공대 4명)  강  성  고상순  고태욱  김미진  김성환  김정호  김종윤
김진성  박광서  박동규  박명선  박장경  배순자  배혜화  서은혜  소강춘
윤찬영  이강로  이병훈  이신형  이영욱  이  욱   이희중  임영세  전준구
조정훈  최기호   편영수 (전주대 28명)  강옥미  고용희  김경수  김기택
김성재  김영관  김정주  김하림  나하엽  박동철  박선희  백수인  백채선
설헌연  양형일  엄수균  오대성  오문길  이재영  이종범  이현수  임재진
임흥수  최성렬  최양호  최재희  (조선대 26명)  강현수  고은태  김성민
(중부대 3명)  강내희  고부응  김누리  김성천  김순경  김태현  김한식  김흥식
문성호  박영근  서명수  신광영  유권종  육영수  이명한  이시영  임영식
장근상  장영준  장  훈  정정호  최태현  홍성필  (중앙대 23명)  김낙진
박홍규  이경원  이지호  정보주  조기제  최문성 (진주교대 7명)  김지화
도진순  서정근  이성철  정연식  정영애  조효래  허  진  황석만 (창원대 9명)
김미숙  김병태  김영균  김영식  김우식  김재한  김정민  류제복  손희준  이
엽  장평우  전환성  조승래  조철주  진재구  한관일  한대균  한석태  황청일
(청주대 19명)  김필동  노태천  류동민  류진석  박노영  박진도  서창원
손명환  손병우  안문영  오근엽  장병인  장하진  정명교  차재영 (충남대 15명)
김귀룡  김승환  김정화  김혜리  노경희  민경희  서관모  안상헌 오제명
유진채  유초하  이경재  이상영  이승복  이은희  정재현  정진경  정호영
최세만(충북대 19명)  강효석  권남익  권재일  권철근  권혁재  김광요  김규진
김상열  김성기  김성환  김원식  김정위  김정태  김현택  노명환  박노호
박수영  박시현  박재우  박정오  박찬구  박희영  반병률  변광수  손동호
송경숙  신형욱  안근종  원종익  유재원  윤석만  윤혜준  이근명  이기상
이문수  이상준  이영학  이장희  이정희  이종욱  이호중  임영상  임우영
임일환  장붕익  정동근  정병권  정일용  채희락  최옥영  표상용  한형곤
황종인  (한국외국어대 53명)  구모룡  남기찬  박주용  정문수  (한국해양대
4명)  강신성  강신철  김상태  김홍기  민완기  송태복  윤덕호  이상수  정명기
최이돈 한남대 (10명)  김영명  유재천  유팔무  이원우  제철웅 (한림대 5명)
송광성 (한서대 1명)  
김상조  김용주(한성대 2명)  강남훈  강영경  강인철  고갑희  곽기완  김대오
김동식  김명섭  김상곤  김성구  김영선  김용희  김윤자  김종엽  김주숙
김현경  김형교  남구현  노중기  류성민  문영숙  박동련  배준호  백준기
변종석  서강목  서영채  서현태  성낙선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우진
양춘우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유문선  유세종  이경숙  이성구  이세영
이승천  이우섭  이인재  이일영  이해영  이현봉  이희옥  임종대  장재건
전춘명  정기현  조태영  조창석  차윤경  최두석  최수철  하종문  한광희
한영혜  홍선미  홍성찬  (한신대 63명)  김교빈  서정익  (호서대 2명)  구춘서
김동민  김준현  김형길  이규태  이남섭  이영호 이홍락  차옥숭  (한일장신대
9명)  구연건  박상규  송영섭  신병현  전동렬  전인수  채수환  (홍익대 7명)